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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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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태산
# 변호사 (상위 10)
2
황선익
1
김종주
1
황순철
1
김진동
1
주한길
1
김종화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1, 2020. 3. 17., 기각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무처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9년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7, 2005. 3. 31.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84년
8.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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